...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이다.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던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성세대라면 ...
성기선 2024.05.06
... 화장실은 안전 문제로 개방된 구조인데, 성인용 화장실이 따로 없어 교사들은 유아용 변기에서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은 채 용변을 봐야 하는 처지다.인천지역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이제라도 인천시교육청은 일하고 싶은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
김희연 2024.04.29
남양주시의회(의장·김현택)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사생활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 통과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40만 가구의 민감한 사생활이 유출되고,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사회적 큰 이슈가 됐다. ...
하지은 2024.03.29
...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
김준석 2024.02.12
...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자율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 '불신의 교육현장'이 될 것을 우려했다.성남시 분당구의 한 ...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교사에게 수업은 고유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인데 수업자율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와 유아의 인권침해 ...
한규준 2023.12.20
...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생활 및 노동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이유로 유치원 CCTV 의무화 논의도 나오며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동이 안전할 권리와 교사의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한 것이다.2020년 1월 성남시의 한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교사들 ...
김지원 2023.12.10
2024.05.07 18면
2024.04.30 06면
<공립>
2023.12.21 07면
'유치원 교실 CCTV 의무화' 논쟁
2023.12.11 07면
75주년 맞은 '세계 인권선언'
2023.09.01 04면
인천시교육청, 교권 강화 대책
2023.08.22 06면